'주주충실의무' 상법 먹튀 검증 커뮤니티 본회의 부결…경제계 "환영"

[먹튀 사이트=박대웅 기자]'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삭제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모두 포함한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먹튀 검증 커뮤니티을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부결 땐 즉시 폐기된다.

이날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먹튀 검증 커뮤니티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달 여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상법 먹튀 검증 커뮤니티 부결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오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