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파월 먹튀 주소한다면? "시장 무너질 것"

[먹튀 사이트=김지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임기가 빨리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변경에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주요 해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먹튀 주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이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시장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해 주목된다.

트럼프 "파월 임기 빨리 종료돼야"...또다시 압박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의 공개 발언에서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위험이 크다"며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며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관세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른 통화정책 변경은 오히려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준의 금리인하를 수차례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곧장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지적하며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그(파월)에게 (사임을)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며 "나는 그와 잘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개월간 파월 의장을 먹튀 주소하는 방안을 은밀히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먹튀 주소과 관련해 몇 달간 논의를 이어왔지만, 내년 5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를 먹튀 주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검토 중이며,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은 간섭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먹튀 주소하지 말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WSJ는 전했다.

주요 외신 "트럼프, 파월 먹튀 주소 사실상 불가능"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먹튀 주소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35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윌리엄 험프리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이 뉴딜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먹튀 주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을 먹튀 주소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험프리 판례'라고도 불리는 이 강력한 사례로 인해 1935년 이후 연준 의장의 먹튀 주소은 단 한 차례도 시도되지 않았다.

1935년 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한 사유'에 대해 연준 의장을 먹튀 주소할 수 있다.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비효율적 업무, 직무태만 등의 경우가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지난 1965년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연준 의장과 불화를 겪은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법무부에 연준 이사를 합법적으로 먹튀 주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의 변호사는 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먹튀 주소의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이를 언급하며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먹튀 주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당시 임명된 국립노동관계위원회 인사와, 공직자보호위원회 인사를 먹튀 주소했으나, 연방법원은 이를 뒤집고 복직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상고해 이들의 복직은 현재 유예된 상태다.

WSJ은 "파월을 먹튀 주소하려는 시도는 파월의 임기(내년 5월)를 넘어설 수 있는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파월은 연준을 계속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월 먹튀 주소에 대한 실질적인 이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 트럼프가 파월 먹튀 주소한다면 미 금융시장 붕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의 먹튀 주소을 시도한다면 미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CNBC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 출연해 "연준의 결정은 정치와 무관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는 시장을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넬대 경제학자인 에스와 프라사드 역시 "트럼프는 오랜 기간 정치적 개입이 없는 곳으로 여겨져 온 미국 제도적 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와,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은 임기 내 성과를 중시하는 반면 연준의 경우 경제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추구하는 만큼 연준의 독립적인 시각이 통화정책에 상당히 중요하며, 이같은 연준의 독립성은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한다. 또한 연준이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인사에 개입할 경우 이같은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금융시장 또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는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면서 "일부 자산 운용사들은 최근 며칠 사이에 아시아 및 유럽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제 운영 부실로 인해 달러 약세를 우려, 미국 자산에서 자금을 빼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