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 선택권 확대?…‘방카 25%룰’ 완화에 엇갈린 시선

[먹튀 사이트=김솔아 기자]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전체의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방카슈랑스 25%룰'이 20년 만에 완화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반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23일 먹튀 사이트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먹튀 사이트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포함한 총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기관먹튀 사이트대리점에서 특정 먹튀 사이트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하는 판매 규제는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금융기관먹튀 사이트대리점은 이러한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지속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참여 먹튀 사이트회사 수 등을 감안해 규제 비율을 33~7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판매비중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먹튀 사이트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먹튀 사이트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대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카슈랑스 채널은 구조적으로 저축성 먹튀 사이트에 치우쳐 있다. 반면 보장성 먹튀 사이트은 복잡한 설계와 장기적 유지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주로 전속 설계사나 GA 채널에서 판매돼 왔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저축성 먹튀 사이트 판매에 주력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생명먹튀 사이트 초회먹튀 사이트료의 69.8%가 방카 채널을 통해 유입됐으며 전년 대비 판매 비중은 7.2%p 증가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저축성 먹튀 사이트은 재무상 부채로 인식돼 건전성 지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장성 먹튀 사이트이 먹튀 사이트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서는 보장성 상품 위주의 전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금리 인하 기조가 더해지면서 저축성 먹튀 사이트의 ‘역마진’ 우려도 나온다. 고객에게 확정금리를 약속한 상품의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먹튀 사이트사는 약속한 금리를 맞추기 위해 더 낮은 수익률의 자산을 운용해야 하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먹튀 사이트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현재의 시장 환경과 회계 제도를 고려하면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 유지율 역시 방카슈랑스 채널의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 방향’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채널 유지율은 2년차 67.7%에서 3년차 37.3%로 급락했다. 전년(45.0%)과 비교하면 7.7%p 하락한 수치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2021년 저금리 시기에 가입한 고금리 저축성보험 해지율이 높았다.

일부 대형 생보사는 여전히 방카 채널을 통해 저축성 상품을 적극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자본력이 충분한 대형사들에 국한된 상황이다. KB라이프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방카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높은 초회먹튀 사이트료 실적을 냈다. 반면 자본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수수료 부담과 경쟁 격화 속에서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장성 먹튀 사이트 중심의 손해먹튀 사이트사들은 이미 다수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는 먹튀 사이트사보다는 은행에 유리한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먹튀 사이트대리점 제도 개선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완화가 은행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은행이 먹튀 사이트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먹튀 사이트사 간 공정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선택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거친 후 올해말 평가를 통해 내년에 적용될 판매 비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