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먹튀 폴리스 보장 잇따라 축소…왜?

[먹튀 폴리스=김솔아 기자]손해보험사들이 간병비 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라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은 입원 중 먹튀 폴리스을 고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관련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최근 허위 청구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지면서 손해율 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날 성인 대상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각각 20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조건에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다른 주요 손보사들도 성인 대상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어린이 대상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 보장 한도는 이미 다수의 손보사가 하향 조정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는 이달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5만원 한도를 운영해왔다.

이같은 보장 한도 축소는 손해율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은 병원 입원 기간 먹튀 폴리스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특약이지만, 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장 한도가 오르자 먹튀 폴리스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가족을 먹튀 폴리스으로 등록하는 등 허위·과잉 청구 사례가 늘어났다.

서울대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는 2008년에서 3조 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비 부담에 따른간병보험 수요 증가에 상품 판매경쟁도 활발해졌다. 지난해 9월 삼성화재가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의 하루 보장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도 일제히 같은 금액으로 한도를 높였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은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먹튀 폴리스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손해율이 지나치게 올라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간병일당 특약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간병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를 방지·통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간병보험 약관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먹튀 폴리스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최근에는 간병보험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상 먹튀 폴리스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먹튀 폴리스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한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먹튀 폴리스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는 먹튀 폴리스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