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마비된 국회...먹튀 검증 소·블록체인 법안은 안갯속

與野, 윤 대통령 탄핵 한목소리
'예금자보호 1억 상향' 본회의 통과 불발
토큰증권·가상자산 2차입법 논의 물건너가나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먹튀 검증 소의사당 앞. 사진=연합뉴스 —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사진=연합뉴스

[먹튀 사이트=박준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퇴임 거부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가 여야할 것 없이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그간 먹튀 검증 소계의 숙원을 담고 있던 법안들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모습이다.

당초 양당 합의 사안으로 무난한통과를 예상됐던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지난 10일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가상자산 2차 입법, 토큰증권 법제화 등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12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지난 11일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며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했다.

계엄과 탄핵, 차기 대선 등이 국회의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민생 법안들은 공전하고 있다.

22대 정기국회의 회기가 종료된 지난 10일에 의결된 먹튀 검증 소 관련 법안은 먹튀 검증 소투자소득세 폐지와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정도다. 그나마도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계엄 사태로 일주일 가까이 밀렸다.

주요 내용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먹튀 검증 소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다. 먹튀 검증 소상품과 가상자산 중 한쪽에만 과세하면 다른 한쪽으로 투자금이 몰릴 수 있는 관계였던 터라 두 개정안을 함께통과시킨 것이다.

반면 먹튀 검증 소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으로 유지되던 한도가 상향되는 만큼 먹튀 검증 소 소비자의 관심이 쏠렸던 법안이다.

미국(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일본(1억엔·약 9000만원)에 비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먹튀 검증 소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당장 내년 중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발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에 회부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는 계엄 후폭풍으로 지난 5일과 6일 예정돼 있던 전체 회의를 취소하고 다시 여는 등 일정이 시시각각 변했다.

먹튀 검증 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김재섭 의원이 지난 달 28일 '토큰증권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반짝 관심을 받았던 블록체인 관련 법안도 다시금 지지부진한 앞날이 예상된다.

여당에서 토큰증권 법제화와 가상자산 2차 입법을 주도해왔던 김재섭 의원은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가 지역구민(도봉구 갑)들의 뭇매를 맞으면서 탄핵 정국으로 빨려들어갔다.

김 의원은지난 10월STO(토큰증권발행)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발의한 이법안은 비정형증권의 토큰증권발행·유통, 분산원장의 정의와 규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상됐다.현재 수백억원을 들여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준비 중인 증권사나 은행 등 먹튀 검증 소권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STO 포럼 조찬 간담회'와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도주도했다. 간담회에는 한동훈 대표도 참석해 “토큰증권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며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블랙홀에 빠지면서미래 자본시장의 기반을 닦을 법안들은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가상자산 2차 입법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에 집중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28일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제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2차 입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2차 입법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의 명확한 규정 마련, NFT(대체불가토큰)거래의 법적 정의·규제, 먹튀 검증 소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 등이었다. 업계 숙원이었던 먹튀 검증 소 거래에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은10만달러를 돌파했고트럼프 당선인은친가상자산 인사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재무부 장관 등 요직에 임명했다"며 "글로벌 시장이 갈수록 가상자산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다시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먹튀 검증 사이트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