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튀 사이트=박대웅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먹튀 검증 소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의 표명 입장을 밝히면서 재계를 대표해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달 25일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통상 문제와 국내 정치 문제 등이 겹쳐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금이 (도입하기)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먹튀 검증 소은 이날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순한 맛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반대한다"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먹튀 검증 소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소송 등을 우려해 신사업을 개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설사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다"며 "충실 의무는 합병에서 상장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한다거나 대주주 친인척 회사에 좋은 물건을 싸게 넘길 때 등 이해 상충 거래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투자가 멈춘다는 재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갈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금융위원장과 이견은 전혀 없다"며 "현실 인식의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진행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두 이 원장의 사임을 만류하고 있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단 김 위원장께서 내일 새벽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며 "또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내일 F4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을 표명하려면 할 수만 있다면 윤 대통령께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먹튀 검증 소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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