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김솔아 기자]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발표가 임박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GA(보험대리점)업계는 수수료 개편이 설계사 수입 감소와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오는 8월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GA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적용, 판매먹튀 검증 소 최장 7년 분할 지급, 판매먹튀 검증 소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200% 룰’은 보험 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되는 먹튀 검증 소가 월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그간 전속설계사에게만 적용돼왔다. 당국은 이를 GA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보험설계사들이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 받아왔던 유지·관리 먹튀 검증 소를 3~7년간(잠정) 장기 분할해 지급받도록 개편하고,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먹튀 검증 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먹튀 검증 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보험사 및 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당국은 설명회를 통해 개편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먹튀 검증 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먹튀 검증 소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먹튀 검증 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계약유지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당국은 주요국(미국, 호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을 비교했다.

당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판매수수료 규제 사례와 수수료 공시 제도 등을 소개하며, 보수 구조의 투명성이 글로벌 기준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인 IAIS(I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GA 업계는 수수료 공개 정책을 중심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개편안적용 시 향후 실적 급감과 더불어 설계사 이탈 심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공개 정책의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가격 비교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은 장기적 보장인데, 먹튀 검증 소 수치가 마치 ‘가격’처럼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크다"며 "보험설계사와 고객 간 신뢰를 저해하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 판매 먹튀 검증 소를 최장 7년 분급하면 월평균 70만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며, 소득 감소에 따른 설계사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행 전 유예기간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솔아 기자 먹튀 검증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