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김솔아 기자]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먹튀 검증 사이트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졌다.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먹튀 검증 사이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먹튀 검증 사이트하도록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해당 법상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및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하고 있어 본인먹튀 검증 사이트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먹튀 검증 사이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솔아 기자 먹튀 검증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