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원 이코노미스트]지난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심 끝에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뚜렷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금통위원들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결정은 그만큼 복잡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먹튀 폴리스은 앞으로 자신들의 책임에 맞게,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을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우리 경제는 현재 단순히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전통적 목표 외에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이 성장과 물가 양 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 가계부채 문제, 환율 방어 등 한국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매우 다중적, 다층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중앙은행과 정부, 기업 모두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먹튀 폴리스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먹튀 폴리스 인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내수 부진을 상쇄할 만한 수출 회복이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이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수출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지만, 내수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출 증가 하에서는 우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물가 측면에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개월째 먹튀 폴리스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물론 기저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몇 달의 물가 통계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 즉 마이너스 아웃풋 갭 상태는 시간에 걸쳐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현재 물가만큼이나 중요한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더라도 한국은행이 망설일 이유는 충분하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떨어진 통화 가치다. 연말연초 급등 이후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원달러환율은 1450원 수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통화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먹튀 폴리스 인하의 내수 부양 효과는 크게 감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반대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거나 중립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져, 내수 부진을 유발한다. 특히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우리 기업 환경은 낮은 금리 하에서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하는 기업을 양산해 왔다. 국회예산처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배 이하인 기업) 수가 2015년 대비 47% 늘었다고 밝혔는데, 2024년 중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계기업의 수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 하에서 높은 먹튀 폴리스는 이자 부담의 증가로 가계를 압박하지만, 반대로 먹튀 폴리스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한국은행이 중립 수준 먹튀 폴리스를 유지해도, 먹튀 폴리스를 내려도 모두 문제가 큰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 혼란의 와중에 내수 부진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높이고 싶은 것은 낮아지고, 낮추고 싶은 것은 높아지는, 그야말로 통화당국으로서는 가장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다는 점을 의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등 타 주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협력의 방향은 분명하다. 일단,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과 경제 심리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요인인 동시에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안정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칠 영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정부와 기업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재취임 직후 행정명령에서 일단 보편 관세 부과는 유보됐지만, 조만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다양한 파도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이 영향권에 들어 있다. 수출 다변화나 기업의 적극적 대응 전략과 같이 지금까지 해 오던 일상적 대응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더 과감하고 직접적인 산업정책과 투자 유인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정부의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기준금리 조정에 민감한 부채 구조 하에서는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해소될 수 없다. 부동산 관련 가계 부채는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관련 부채는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기업 부채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문제도 적절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외환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여전히 작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 말 정치적 혼란과 자금 이탈 하에서도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고려 중이겠지만, 만약의 상황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협력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정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강력한 산업, 기업정책,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나갈 주체도 애매하다. 또한 기업과 가계의 구조조정이 합리적이지만 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오히려 다른 이유로 뒷전에 밀릴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형편이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한국은행 역시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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