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원 이코노미스트]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전망은 위험과 희망의 경계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정치적 위험이 내수와 수출 모두에 압박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지만(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성장률 1.8%로 전망했다), 반대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도 없다. 조금 낙관적으로 표현하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내부 및 외부 리스크를 통제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2025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과 함께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우리나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관세 전쟁과 교역의 위축,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 악화 등 거시 경제적인 요인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경제적 문제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같은 경제적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미시적인 문제, 즉 미국과 먹튀 검증 커뮤니티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 측면의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이 지금보다 더 압착될 가능성이다.

반도체·AI 등서 경쟁력 잃어

압착의 한 축은 물론 먹튀 검증 커뮤니티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미국의 각종 경제 제재는 오히려 먹튀 검증 커뮤니티 정부의 강력한 기업 지원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먹튀 검증 커뮤니티 기업들은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게 된 상황이다. 예를 들어 CATL과 BYD 같은 먹튀 검증 커뮤니티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와 완성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상승을 보이며, 한국의 배터리와 완성차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에 대응해 2위와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 롯데그룹 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먹튀 검증 커뮤니티의 석유화학 산업 굴기는 한국의 화학 기업들에게 이미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산업 역시 사정이 비슷한데, 먹튀 검증 커뮤니티의 철강 생산 규모는 이미 글로벌 전체의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조선업에서도 작년 먹튀 검증 커뮤니티 조선사들은 글로벌 선박 수주의 거의 70%를 휩쓸었다. 먹튀 검증 커뮤니티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임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작년 중 확인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부문에서의 추격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먹튀 검증 커뮤니티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먹튀 검증 커뮤니티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 드라이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압박과 이에 대한 먹튀 검증 커뮤니티 정부의 대응이 몇 년 지난 지금, 먹튀 검증 커뮤니티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내수 기반 하에 범용 반도체의 대량 생산과 함께 의미 있는 기술 발전을 이뤄가고 있고,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황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먹튀 검증 커뮤니티의 양쯔반도체와 창신반도체는 낸드플래시와 DRAM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당 부분 추격해 왔고, 이러한 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상황을 바꿀 가능성조차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 기업들간의 경쟁 체제였다면 이미 도산했을 수도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하에 기술 발전과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초격차 기술로 앞서가는 부분을 확대하지 않는 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일본을 추격한 한국과 대만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산업, 조선, 철강 등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했지만, 한국과 대만의 추격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 겪었던 문제를 우리나라가 겪고 있고, 그리고 추격했던 우리의 자리에 먹튀 검증 커뮤니티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적절한 대응 없이는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을 압착하고 있는 또 한 축은 첨단 기술 측면에서 넘어가기 어려운 벽이 되어 가고 있는 미국과 먹튀 검증 커뮤니티의 빅테크 기업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1등의 지위를 차지했던 산업들이 성장 산업에서 성숙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기업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평가에서 미국과 먹튀 검증 커뮤니티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관에 따라 7~14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경쟁력 역시 23 정도로 평가된다.

실제로 곧 개막을 앞둔CES 2025는 미국의 오픈AI, 구글, MS,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의 AI 기술이 상업화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먹튀 검증 커뮤니티 역시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의 기업의 AI 기술 역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순위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지만, 미국, 먹튀 검증 커뮤니티과는 이미 따라잡기 어려운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여타 첨단 산업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 먹튀 검증 커뮤니티, 나아가 유럽과 일본 주요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중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양자컴퓨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보면 미국을 100점으로 두었을 때 우리나라는 2.3점에 불과했고, 우주산업에 대한 예산은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로봇 공학이나 바이오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 불안정 등 내부 문제로 휘청

그런데 미국과 먹튀 검증 커뮤니티이 우리 산업과 기업을 이처럼 압착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 역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있다. 정치 측면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규모가 큰 미국과 먹튀 검증 커뮤니티, 일본에 비해 부족한 자본 투입량을 메우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노동 등 다른 요소의 투입량과 집중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이를 상쇄해 줘야 할 생산성 측면에서도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본시장 역시 기존의 ‘저평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저평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성장률이 둔화되면 정부는 추경을 마련할 것이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 대응할 것이다. 당연하고도 필요한 대응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작동하면 단기적인 성장률 하락은 조금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단기적 처방일 뿐이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먹튀 검증 커뮤니티, 심지어 우리 내부의 문제까지 모두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2025년,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 기업, 특히 국회의 선택이 어떨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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