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본격화
조기 대선 국면...새 정책 논의 기회 삼아야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주임교수]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로 인해 예정에 없던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현실은 분명 국가적 손실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산적한 내부 과제 앞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국가적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역설적인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제도화가 뒤처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디지털 자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 대선 국면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활발히 논의하고 구축하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간 한국의 디지털 먹튀 검증 커뮤니티 시장은 명확한 법적 기반 부재로 투자자 보호 미흡, 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먹튀 검증 커뮤니티 기본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먹튀 검증 커뮤니티 기본법은 이용자 먹튀 검증 커뮤니티 보호나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일반적인 시장 규율을 넘어, ▲국내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법정 협회'를 신설하여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의 상장 및 폐지 등에 관한 자율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 주목할만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기본법 체계 내에서 다룬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는 변동성 코인뿐 아니라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잠재력이 큰 스테이블코인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균형이다. 금융위원회의 통제 권한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 요건, 준비자산 비율, 공시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예측 가능하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제적으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주요 관심사이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Act)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일찍이 미카(MiCA) 법안을 통하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얼마전 발표된 자급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기초자산을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규제를 실질화하고 시장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기본법안은 선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수준이 글로벌 기준 및 국내 시장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법정 협회의 역할 역시,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상장·폐지 기준을 확립하여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조기 대선 국면은 이러한 핵심 쟁점들을 공론화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절호의 기회이다. 각 후보와 정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 스테이블코인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방안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규제'냐 '진흥'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어떻게 '건전한 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격변은 분명 혼란과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변화의 요구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조기 대선을 단순히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디지털 먹튀 검증 커뮤니티 분야의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제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과 제도의 신속한 마련만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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