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박준호 기자]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1600만 코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간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자칫 표심만 겨냥한공약(空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걱정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번과 똑같은 공약이 남발됐지만 실현된 게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ST) 법제화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코인공개발행(ICO)의 단계적 허용 ▲1거래소-n은행 체제 허용 등을 발표한 상태다.

이 중 하나의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거래소와 여러 은행이 제휴할 수 있는 ‘1거래소-n은행’ 체제와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다뤘던공약들이다.

반복되는 선거 공약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는 물론 개인종합먹튀 검증 커뮤니티관리계좌(ISA) 편입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2단계 법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ETF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다. 자본시장법 제4조를 보면ETF의 기초자산에는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만 있을 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상품을 발행, 상장, 중개 등을 할 수 없다.이미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ETF까지 상장시킨미국·홍콩 등 금융선진국과는 다르다.

지난 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총선 당시 양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뿐 아니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ICO단계적 허용,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내세웠다. 이 중 현실화하고 있는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지만 이마저 금융위원회가 주도했다.

추가로 ▲국민의힘은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백지신탁 도입, 디지털먹튀 검증 커뮤니티 진흥 전담위원회 설립을▲민주당은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화이트리스트 도입,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오더북 통합, 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거래 금지 등을 제시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모두 ICO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단계 격인 IEO(초기 거래소 공개)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ICO는 주식시장의 IPO(기업공개)처럼 기업이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이다.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투자자들이 다단계 등의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거래소를 통한ICO인IEO가 우선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과세 시점 유예, 디지털먹튀 검증 커뮤니티 기본법 제정, 코인 전문 은행 도입,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등을약속했다. 이 중 현 시점에서 실현된 건 과세 유예 뿐이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 정책의주도권을 두고금융위와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마저 연출된다.

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이끌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14일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이 참석한 4차 세미나에서 참석 업계대표들에게 "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전문가들과 법조계와 협업을 해서 잘 만들면 된다"며 "금융위에서도 나오셨는데, 정보가 있으면 정부에게만 주지 말고저한테 주시면 된다. 입법은 우리가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방향도 방향이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선 속도보단 방향을 강조했다가,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조기대선이 확정되고부터 속도가 전면으로 나선 것이다.

업계는 속내가 복잡하다. '일단 뭔가 바뀌긴 할 것 같은데 기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블록체인 업체 대표는 "속도는 기대 안 한다. 바뀌긴 하겠지만 이번에 급격히 좋아지는 건 없을 것 같다"며 "2~3년 동안 준비시간을 갖고 입법이든 뭐든 해나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B 업체 대표는 “사실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가 정답인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기존과는 타이밍상 다르다는 점에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가상먹튀 검증 커뮤니티 ETF를 1년 반 전부터 계속 시도 중이다.정치권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위기가 바뀐 걸 보고이대로 두면 뒤처지는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은 다들 생긴 것 같다"며 "그게 과거 선거 때와는 가장 큰 차이라스테이블코인까지 얘기가나오고 있는 거다. 결국 '한번 시작해보자'는 느낌이긴 하다"고밝혔다.

C 업체 대표는 “우린 절박하니까 대선 때문에라도 관심 가져주는게 고맙다”며“선거 때마다 으레 반복되는 ‘하는 척’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을 영리하게 잘 이용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먹튀 검증 사이트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