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으로 소비자 후생 침해 주장
관련 매출액에 기한 연장 대출도 포함
먹튀 검증별 과징금 수천억 예상
먹튀 검증권 "담합 소지도 유인도 부당이득도 없어"
다음 달 소명...불발시 공동 대응 가능성 높아
[먹튀 사이트=박준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을 받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조단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먹튀 검증이 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LTV 수준을 낮춘 결과 차주들의 대출액이 줄었다고 지적한다.먹튀 검증간 대출 유치 경쟁이 사라지면서소비자가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고, 경제적 후생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담보물 리스크관리 차원의 관행이며, 그에 따른 부당 이득도 없었다고 맞선다. 대출액이 줄면 그만큼 은행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다음 달 의견 수렴 기간에 은행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뒤에도 최종 담합으로 결론 난다면 공동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먹튀 검증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먹튀 검증의 LTV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먹튀 검증에 발송했다.
사안의 핵심은 먹튀 검증들의 LTV의 과소 산정이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는 아파트, 토지, 공장 등 부동산에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매긴다. 공정위는 은행끼리 이 LTV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의도적으로 담보를 낮게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질수록 먹튀 검증에게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나기 때문에 차주들은 높은 LTV를 선호한다. 하지만 담보비율을 낮게 인정받으면서 대출액이 줄었고,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LTV는 대출량과 대출금리 등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라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먹튀 검증이 공유한 LTV 정보는 약 7500건이다.
문제는 이번 새 심사보고서에 1차 심사보고서(지난해 11월)와는 달리 LTV 관련 매출액에 기존 신규대출 취급액과 기한 연장 대출까지 포함했다는 점이다.
관련 매출액의상향조정으로 과징금은먹튀 검증별 수천억원, 4대 먹튀 검증 총합으로는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기존 심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추정했을 때 업계에서는 과징금이먹튀 검증별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해당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담합 사건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먹튀 검증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A 먹튀 검증 관계자는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먹튀 검증들의 수익이 적어진다”며 “담합을 한들 득되는 게 없는데 담합을 왜 하겠나”라고 말했다.
B 먹튀 검증 관계자는 “먹튀 검증들은전부터 전혀 담합 소지도 없고 의도도 없었다고 계속 항변해왔는데 공정위는 일을 점점 키우고(LTV 관련 매출액 상향)있다"며 먹튀 검증과 공정위 측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먹튀 검증권은 '정보 교환은관례일 뿐 LTV를 서로 맞춰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아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공정위는 ‘관례라면 다 용인이 되는 거냐, 정보 공유로 담합한 건 맞지 않느냐’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정부의 ‘먹튀 검증 기강 잡기’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관계자는 “윤석열전 대통령의 ‘이자장사’ 발언 이후 대중이나 정치권이나 먹튀 검증들을 고깝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세수 문제도 있을 거고,솔직히 결국 먹튀 검증 조이기의 일환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4대 은행과 NH농협·IBK기업은행 현장조사를 벌여 대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먹튀 검증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개별 대처보다는 집단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먹튀 검증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사안을 키우려다 보니과태료가 먹튀 검증별로 수천억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5월에 소명을 하더라도 결국 먹튀 검증들의 공통 이슈이다보니 행정소송이든 단독으로 하진 않을 거고 단체, 공동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기한이 다음 달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다음 달 말이나 오는 6월 초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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