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4.3%→올 2월 4.38%
"가계대출 관리하라" 당국 압박에 가산·우대먹튀 링크 조절
1~3월 주담대 11.5조 증가...4월 증가액이 관건
[먹튀 사이트=박준호 기자]지난해 10월부터올 2월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3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 떨어졌지만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는 게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손질한 결과다.
기준금리는 오는 5월을 시작으로 연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인하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담대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다. 주담대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고,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의 반짝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어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신규 주담대(분할상환식)의 평균 먹튀 링크는 한은이 기준먹튀 링크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4.3%에서 올2월 4.38%로 오히려 올랐다.
통상 기준먹튀 링크가 대출먹튀 링크에 반영되는 3개월이라는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11월(기준먹튀 링크 추가 인하) 4.58%, 12월 4.42%, 올 1월 4.43%(기준먹튀 링크 동결)로 횡보 중이다.
은행이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을 반영해 덧붙이는 가산먹튀 링크는 지난해 10월 3.034%에서 11월 3.196%까지 올랐다가 12월 2.984%, 올 1월 3.038%, 2월 3.008%로 3% 내외에서 움직였다. 가감조정먹튀 링크(우대먹튀 링크)는 10월 1.952%에서 2월 1.61%로 깎였다.
가산금리를 0.026%포인트 내린 동안 우대금리는 0.342%포인트 내리면서 시장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의미다. 당시 급증하던 가계대출을 억누르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월별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6월 6조원, 7월 5조4000억원, 8월 8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5대 은행은 지난해 7~8월 두 달간총 22회에 걸쳐 주담대 가산금리를 올렸고, 주담대 증가액은9월 6조8000억원, 10월 5조5000억원, 11월 4조원, 12월 3조4000억원으로 차츰 축소했다.
문제는 해가 바뀌면서 금융사들의 대출 총량이 초기화됐고, 주담대증가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1월 3조2000억원 증가, 2월 4조9000억원 증가, 3월 3조4000억원 증가로, 올 1~3월 세 달동안 11조5000억원 늘었다.
따라서 관건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토허제가 잠시 해제됐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이달증가액이다. 이달 주담대가 얼마나 늘어났을지 확인한 후 정책당국이 대출규제 완화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한달 뒤인 3월 14일 재지정했다.
서울시의 거래분석 결과 이 기간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28억2000만원으로 해제 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평균 가격 27억2000만원보다 3.7%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아파트 분양 전망이 다섯 달 만에 ‘긍정’(108.3)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일단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5대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총 8987억원이다. 추세대로라면 단순 계산시 한 달 동안 약 1조9000억원으로,국내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전월 증가액(3조4000억원)의 절반 이상이다.
당국은 토허제 해제 기간 중 늘어난 대출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2월 (가계대출) 수치는 관리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만 대출이 집 계약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안분해 월별·분기별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저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뒀고 상황이 달라져 대출이 많이 느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 변동먹튀 링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6개월 연속으로 떨어졌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연 2.97%)보다 0.13%포인트 낮은 2.8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엔 3.08%로, 지난해 10월 0.03%포인트 하락 이후 꾸준히 내림세다.
변동먹튀 링크가 내린 상황에서 이달 대출잔액이 급증했다면, 당국 압박에 따라은행들은 다시 우대먹튀 링크 통제, 가산먹튀 링크 추가,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활용해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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