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김솔아 기자]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이후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이전 없는 청·파산 우려에 떨던 보험 계약자들은 일단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기존 계약의 일부 변경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처럼 수행하게 되며, 계약자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5대 손보사로 먹튀 폴리스 넘긴다…1년 간 가교보험사 운영

MG손보는 2018년부터 수차례 경영개선 요구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개 매각이 수차례 시도됐으나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특히 올해 3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매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청산, 파산, 부분 계약 이전, 매각 등 여러 대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했다.

청·파산은 예보의 정리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으나, 보험금 지급 중단 등 계약자 피해와 보험산업 신뢰 훼손 우려가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다.매각의 경우 지난 세 차례의 공개매각이 실패로 끝났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표면화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게 시장의 평가였다. 계약 일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와 복잡한 행정 부담이 지적됐다.

결국 전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하는 가교보험사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가교보험사를 설립을 통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우선 이전하고, 이후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한다. 계약자는 보험료나 보장 내용, 만기 조건 변화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총 151만건, 계약자 수는 약 121만명에 이르며, 90%가 질병·상해 중심의 장기보험이다. 전산 시스템 이전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약 1년간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된다.

예보와 5대 손보사는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전산 통합, 자산·부채 실사, 계약 배분 등을 협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2~3분기 중 1차 계약 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 4분기에는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사형선고'반발…총파업 경고

안도하는 보험계약자와 달리 노조는 가교 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 방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조의 반발이 계약 이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MG손보 노조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회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으로,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향후 공동경영협의회의 논의 결과에따라가교보험사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또 MG손보 전속설계사는 총 460명이며,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각각 880개, 32개다.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5대 손보사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금까지 한 사무실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끼리 생존 게임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매각을 통한 고용 보장 없이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3대 원칙 아래 가능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약이전 방식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과 관계기관들은 5대 손보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솔아 기자 먹튀 검증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