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박준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는 검증된 메가히트 상품이다. 미국에서 블랙록이 운용 중인 아이빗(IBIT)은 4000여개의 전체 미국 ETF 중 자산규모32위에 올랐다.금 ETF가 7년 동안 달성한 순자산총액(AUM)을 비트코인 ETF는 11개월만에 따라잡았다.

시장 우려와는 달리 사건사고 하나 없이, 문제 하나 없이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검증되고 안정화된 금융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규제 미비와 합의 미비로 아직까지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K-비트코인 현물 ETF: 미래금융의 게임체인저'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도 문제지만, 디지털자산에 보수적인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와 법 개정이 가장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펀드다. 자본시장법상ETF의 기초자산에는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트코인ETF를발행, 상장, 중개할 수 없다. 이미 적극적 법 해석으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ETF까지 출시·상장시킨미국·홍콩 등 금융선진국과는 다르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 금융위원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금지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미국에서는 로비후드를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혁신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불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이것만 하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당국에 소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있었던 수만개의 국내 핀테크 회사 중 현재 수익을 내는 회사가 가상자산 쪽에서는 업비트, 빗썸 정도밖에 없다”며 “웹3나 가상자산 생태계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당국과 업계가잘 얘기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또다시 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졌다고 우려했다.

비트코인 현물 먹튀 검증 사이트는 지난 2021년 2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2022년 5월), 네덜란드(2023년 8월), 미국(지난해 1월), 홍콩(지난해 4월) 등에서 줄줄이 출시됐다.

오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AUM은 북미(미국·캐나다) 약 176조원, EU(유럽연합) 약 12조3000억원, 호주 7000억원, 홍콩은 3400억원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도입하지 않는다면 글로벌하게 많이 뒤처진다고 금융당국이나 정부에게 많이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출신인 그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먹튀 검증 사이트가 출시된다면오는 2030년까지 AUM 규모가 약 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개인·법인 참여만 가정하고 예측한 규모로, 연기금·재단 등 모든 시장참여자가 뛰어들었을 때는AUM이 63조원까지 뛸 것으로 전망했다.

정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코스콤·코인마켓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시장의 전체 900여개 ETF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간 AUM 차이는 20조원이었다. 올 1월 기준 한국 시장의 전체 ETF는 182조8211억원(약 1360억달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1210억달러(약 168조 3139억원)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적극적 법 해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규정 개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국내 비트코인 먹튀 검증 사이트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먹튀 검증 사이트의 기초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기초자산의 정의에서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는 문구에 주목했다.

신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매매되는 경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자화폐 거래 기능 외에도 투자 목적으로 매매되기 때문이다.

가격지수 산출 역시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세계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외부의 가격 조작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의 평가나 그에 따른 지수 산정도 가능하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감시나 시세조종 방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의 주요 지수 추종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 외에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한 산업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섯 가지(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업무로 규정되는데, 금융위의 협소한 지도 때문에 거래소, 수탁업자, 전자지갑업자 등으로 굉장히 단순화 돼 있다"며 "사실 이것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다. 프라임브로커,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가 모두 부족하다. 미국은 전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금융당국(SEC) 허가 하루만에 ETF가 출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장 비트코인 현물 먹튀 검증 사이트를 허용할 수 없다면 선물 먹튀 검증 사이트를 먼저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시장에 내놓고 있다. 선물로 시장을 검증하고 위험도를 테스트하는 등 완충 작용을 거쳐현물을 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ETF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조건이다. 이제 금융당국의 결단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먹튀 검증 사이트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