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먹튀 검증위 주도권 싸움
대선이후 새정부 구체적 로드맵 내놔야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주도권 다툼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먹튀 검증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논의에 한국은행이 ‘실질적 권한’을 요구하며 사실상 참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여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나섰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국가 통화정책 및 먹튀 검증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시안은 먹튀 검증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먹튀 검증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통적인 먹튀 검증감독의 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한편에서는 먹튀 검증위나 중앙은행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가상자산규제청(VARA)처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규제와 혁신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국내에서 갑론을박이 이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안(MiCA)을 통해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하고, 발행자에게 엄격한 인가 요건과 준비금 규정을 부과한다.
유럽은행감독국(EBA)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함께 세부규칙 개발에 참여하였다. 일본은 먹튀 검증청(FSA)이 주무기관으로 일본 중앙은행(BOJ)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는 통화청(MAS)이 단일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 발행자에게 가치 안정성, 자본금, 상환 의무 등을 요구하며 직접 감독한다. MAS는 중앙은행과 먹튀 검증감독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듯,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는 중앙은행, 먹튀 검증감독기구, 또는 전문화된 정부 기구가 단독 혹은 협력하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핵심은 발행자의 적격성 심사, 준비자산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이용자 보호, 그리고 통화 및 먹튀 검증 시스템 안정성 확보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의 ‘참전’은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적 속성’과 ‘결제 시스템 리스크’를 중시하는 입장을 대변한다. 반면 먹튀 검증위는 먹튀 검증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우선 과제로 본다. 대통령 직속 기구론은 기존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으로 혁신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물론 한국은행과 먹튀 검증위원회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먹튀 검증 및 경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받거나, 원화의 영향력이 미미하고, 디지털 먹튀 검증 전환이 더딘 것이 그분들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처럼 뛰어난 인재들이 자신들의 기존 지식, 과거 경험, 그리고 전통적인 먹튀 검증 시스템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각만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과 위험을 재단하려는 관성이다.
변화의 속도가 빛과 같은 이 시대에,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나 먹튀 검증의 틀이 미래의 혁신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질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새로운 현상을 낡은 잣대로만 평가하고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되, 새로운 시각과 미래지향적 관점을 견지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및 건전성 감독, 준비자산 운용 규제, 불공정거래 감시 등은 먹튀 검증위가 주도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리스크 관리, 최종 대부자 기능 등은 한국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인가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이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술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먹튀 검증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또한 필수적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되, 만약 추진한다면 기존 부처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함께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키를 설정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단순한 힘겨루기나 과거의 관성에 기댄 접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먹튀 검증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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