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박준호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금융 지원 정책은 청년과 중산층, 소상공인에 방점이 찍혔다.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전 세대를 지원키로 한 것과는 상반된다.

김 후보는 청년이 직접 국민연금 개혁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종 정책 저축상품의 가입 연령을 높이겠다고공약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감세 정책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재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중산층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각종 지원책에 따르는 비용은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고, 국비·지방비를 활용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상대 이 먹튀 주소가예산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공약 목록’을 보면 금융지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건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다.

먹튀 주소이 직접 국민연금 개혁 참여

먼저 청년 지원책에서 김 먹튀 주소는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6년경 고갈된다.

지난달 여야가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0%)을 동시에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고갈 시기가 2064년으로 8년 늦춰진 데 불과해 먹튀 주소세대의 ‘연금 못 받을 걱정’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30세인 먹튀 주소이 69세가 되는 해에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김 먹튀 주소는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 참여도 확대하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이재명 먹튀 주소는 청년 대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노령연금·주택연금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김 먹튀 주소는 청년도약계좌, 도약장려금, 저축공제의 가입 연령을 높여 쳥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도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청년의 납입금과 정부 지원액을 합쳐 10년 후 1억원(매달 최대 7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이후 만기가 5년으로 줄면서 최대 5000만원만 모을 수 있게 변경됐다.

먹튀 주소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먹튀 주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축공제는 기업과 먹튀 주소이 공동으로 저축하는 제도로,기업에는 정부의 세재 지원과 은행의 금리 우대가 지원된다.

김 후보는 상품들의 만기 연장이나 금리 우대, 지원금 상향 대신 '가입 연령'을 높여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정책금융 상품들은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대학생들의생활비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대학(원)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연 1.7%로, 시중은행 대출의 절반이 채 안 된다. 대출 한도는 학기 당 10만~200만원이다. 김 먹튀 주소는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종소세 물가연동제·공제액 상향 추진...'중산층 감세'

김 먹튀 주소는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핵심은 중산층 감세다. 특히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소득세기본공제액을 상향키로 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말 그대로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세율·공제제도 등을 조정해 실질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예컨대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현행 1400만원 이하에서 물가 인상 폭에 맞춰 1500만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1500만원 소득자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먹튀 주소공약으로는 공식 채택하지는 않았지만당 차원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밀고 있다.

김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을현 1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정책도추진한다. 이는 기본공제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앞서 민주당도지난달 3일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납세자 개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 좋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급감하는 부작용도 있다.

김 먹튀 주소는 여기에 추가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인당 공제액을 연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장애인 1인당 공제액을 연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자리잡은 ISA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인데, 김 먹튀 주소는 한도를 4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비과세 한도 역시 현재 연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온누리상품권 증액 발행 등

내수경기 촉진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연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한다. 이재명 후보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둘 모두를 대폭 발행하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간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정부여당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 없이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 특정 상권에 포함된 등록 매장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 먹튀 주소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소상공인 맞춤 공약도 내놨다. 지역신보재단이 보증하는구매전용신용카드를1000만원 한도(6개월 무이자)로 발급하고,저소득소상공인 바우처지원과고용보험·산재보험지원확대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의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도 세우기로 했다. 현재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등으로분산된 서민금융기능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의 설립도 추진한다.

김 먹튀 주소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